전세계적으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신규 원전에 투입되는 안전비용 등을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업체들이 원전 신증설 및 재가동 시 부담하는 안전대책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대책 비용 등은 규제 당국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이 원전 신증설 투자를 꺼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배경에서 당초 투자 계획에서 벗어난 추가 비용도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도록 개편해 원전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닛케이는 “경제산업성은 제도 지원 대상을 원전 이외 탈(脫)탄소 전원(발전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원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는 원전과 태양광·수력 발전소 등을 신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년간 1킬로와트(kW)당 10만 엔(약 87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00만kW 규모 원전을 신설할 경우 지원금만으로 연간 최대 1000억 엔에 이르는 비용 회수가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가 원전 활성화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전력 소비량 급증이 자리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계산하는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기존 데이터센터와 비교해 6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한다. 전력 싱크탱크 전력중앙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전력 수요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최대 4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5%에서 2030년까지 20~22%로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경제산업성은 전력 수급 압박이 만성화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에너지 업체들의 전력 공급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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