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추진에 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촉각 곤두 “전면 재검토”

"지방 재정 세수 확충 방안부터 마련해야"

부산 원도심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자, 부산 원도심 자치단체들이 개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동·중·서·영도·부산진구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26일 성명에서 “대안 없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재정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도권에서 주로 걷혀 지방에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배분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져 지방세수가 줄어든 만큼 전면 폐지가 이뤄지면 재정에 큰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

협의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 세입이 평균 2.9%, 138억 원 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 재정 세수 확충 방안부터 마련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