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완화 이후 너무 많은 유학생이 몰리자 유학 비자 신청 수수료를 2배 넘게 올렸다.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각)부터 유학생 비자 수수료를 710호주달러(약 65만원)에서 1600호주달러(약 148만원)로 인상했다. 또 방문 비자와 졸업생 임시 비자로 호주에 체류 중인 사람이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됐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수수료 인상으로 생기는 추가 수입은 호주 학생 교육 자금 지원과 현지 수습생 및 고용주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며 "더 공정하고 작고 좋은 이민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완화된 이후 유학생 등 이민자가 급증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유학생 수는 70만명이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이처럼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호주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호주 정부는 연간 순 이민자 규모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 비자 입국자 중 상당수가 학생비자를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체류 비자로 악용한다고 판단해 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또 호주 정부는 대학 내 유학생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내 8개 주요 대학 모임인 '그룹 오브 에이트' 소속 학생 35% 이상이 유학생이고 특히 시드니대는 전체 학생 47%가 유학생이다.
하지만 호주대학협회 최고경영자(CEO) 루크 쉬히는 "대학은 물론 호주 경제가 유학생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육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압박이 호주 대학 경쟁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Go8의 CEO 비키 톰슨도 대학 유학생 수가 2019년 이전 수준으로 제한되면 연간 약 54억 호주달러(약 5조원), 2만25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호주의 국제 교육 시장 규모는 480억 호주달러(약 44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수출액의 약 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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