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조(兆) 단위 초대형 수주를 지원할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전략 수주 지원에 8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더 늘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은이 수출입을 넘어 국제 협력 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수은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은은 확대된 법정 자본금을 기반으로 2019~2023년에 55조 5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 수주에 2024~2028년 5년 간 85조 원 규모 대출·보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수은의 법정 자본금은 올해 2월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중 15조 원은 연내 공급한다.
이를 위해 수은은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인프라 부문, 원전·방산 부문 등 분야별 초대형 수주 산업의 금리 우대를 확대하고 해외 법인 및 사무소의 원스톱 현장 수주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첨단전기·전자 등 총 69개 품목으로 이뤄진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향후 5년 간 지원 목표는 기존 45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한다.
공급망 금융에서는 올해 하반기 최대 5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공급망기금은 집행 추이를 감안해 향후 연간 최대 10조 원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개발금융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제협력 증진 효과 및 국익 제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개도국 민간투자자금대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K-금융 패키지’도 개발한다.
이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해 수은은 대기업 수출성장자금, 현지 법인 단기 운영자금 지원 등 시중은행이 대체 가능한 업무는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통상 협정 추진 전략, 올해 하반기 해외 수주 추진 계획,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 조치 추진 계획도 논의,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 태평양 핵심 국가와 연대를 강화해 보다 넓고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특히 자원 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 이어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처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 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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