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저출생고령 추세 개선 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 및 출산축하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사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10명이 참석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주형환 부위원장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작업물량이 몰리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납기를 맞춰야 하는 기업과 동료들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만큼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지급 확대와 출산축하금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단체장들도 △대체인력 확보 지원(채용지원금 인상 및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특히 대체인력 직접고용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도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우량 중소기업들은 출산축하금 지급에 적극 나서도록 계도와 홍보도 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계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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