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시기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 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따라서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며, 오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 가구 늘리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 간 수도권에 42만 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