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국가채무가 1160조 원에 육박하며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웠던 국가채무 상한선에 바짝 다가섰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3조 2000억 원 적자로 2014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092조 5000억 원) 대비 66조 8000억 원 늘었다. 지난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한 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다.
7월 국가채무는 올해 예산 편성 때 계획한 7월 말 국가채무 규모인 1163조 원에 가까워졌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범위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에 계획된 국가 채무 규모는 1163조 원”이라며 “이미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했으나 9월과 12월에 상환 예정 물량이 있어 하반기에는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월 관리재정수지는 83조 2000억 원 적자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이 악화됐던 2020년 98조 1000억 원, 2022년 86조 8000억 원에 이어 7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103조 4000억 원 적자였던 6월에 비하면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87조 원)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리재정수지가 높은 것은 지출 대비 수입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7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08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 8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6조 2000억 원, 소득세는 1000억 원 늘었지만 법인세가 대폭(15조 5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정부 관계자는“상반기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법인 세수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말까지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1000억 원 증가한 18조 4000억 원이었다. 기금 수입 역시 129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 6000억 원 올랐다.
이에 7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357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소폭(3조 9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 3000억 원 늘어난 409조 5000억 원이었다.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재정을 당초 목표치(164조 4000억 원)보다 3조 1000억 원 초과 집행하면서 지출 규모가 늘었다.
8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 7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0.6%를 채웠다. 8월 평균 조달 금리는 2.89%로 전월(3.15%) 대비 감소했다. 국고채 평균 조달 금리가 2%대가 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