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가운데, 파주시가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한 사본을 원본 문서로 착각해 벌어진 헤프닝인데, 시의회 내부에서는 시민 혼란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사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성익 파주시의원이 최근 외국 여성들이 나오는 유흥업소에서 경찰을 접대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지난 11일 파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시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해당 기록물을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소 출입 논란 이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던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서의 원본은 파주시의 해당 부서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시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의회로부터 요구 받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현재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이상,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손성익 위원장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운영 종료를 앞둔 조사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상정하면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조사특위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은(민주당) 파주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의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정 신뢰도 하락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본 의원을 포함한 파주시의회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조사특위 위원 들의 해외출국이 잦았고, 두 명의 위원도 이달 중 중국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등 조사를 위한 절대적 시간 부족이 아닌 조사할 의지 부족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조사특위는 주어진 기간 내 조사를 충실히 마쳐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진아 파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자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이를 감싸고 있다"며 "손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손 위원장은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에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된 카센터 운영자분이 술집을 개업했다고 몇 차례 방문을 요청했고 한참 시간을 내지 못하다가 당일에도 연락을 줘 방문하게 됐을 뿐"이라며 "이른바 ‘접대’나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와 영상을 사용해 근거 없이 악의적 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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