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마약 예방, 화재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1조9000억 원의 연구개발(R&D) 재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제7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23개 중앙행정기관, 5개 지자체는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이행에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조9459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올해 전체 정부 정부R&D 예산 약 29조6000억원의 6.6%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가치 시범 적용 및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범부처 플래그십 사업 기획, 부처 고유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수요 맞춤형 R&D 사업 추진, 민간투자와 연계한 정부R&D 성과 활용･확산을 촉진하는 민･관 협업 체계 강화 등을 사회문제해결 3대 전략으로 삼고, AI 활용, 현장적용, 범부처 연계 플래그십 사업기획과 함께 임무지향적 수요 맞춤형 부처별 R&D 추진, 민간자금 활용·비R&D 연계 성과확산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를 선정해 부처별 역할 및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범부처 플래그십 사업을 기획하고, 이와 연계된 문제해결 로드맵을 작성해, 세부 전략기술(R&D) 및 정책지원 방안(비R&D)을 제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부처별로 R&D 예산 현황 및 우선순위를 분석해 현장적용형 R&D 예산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올해 이같은 현장적용형 R&D의 총 규모는 4764억원으로, 사회문제해결 R&D 중 24.5%를 차지한다.
소방청, 복지부 등 15개 부처를 중심으로 임무중심 문제해결형 R&D 사업에도 총 2450억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투입한다. 화재 현장 감식·감정 기술이나 국가지진위험지도 작성 및 내진설계 기준 마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외 마약·자살 등 예방 및 치료·관리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시민, 지자체 등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요-공급 맞춤형 R&D도 추진한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단'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 기술 사업화, 기술·제품 인증, 해외시장 진출, 공공조달, 벤처 필란트로피 활용 등을 교육하는 '문제해결 연구자 펠로우십'도 기획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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