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올해 국비 7000억 원 규모의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32년까지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 등 양자기술을 국산화하는 양자 분야 첫 대형 R&D 사업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착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착수 시점은 아마 대선 이후인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적정성 검토’라는 검토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서 입니다. 당초 신기술 경쟁을 따라잡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 R&D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업 추진을 서둘렀죠.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추진만 결정될 뿐 배정받을 예산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후속으로 적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실제 예산 집행과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적정성 검토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예산 규모를 민간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는 절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 “세계 기술 경쟁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6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4개월 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적정성 검토 기간은 이미 8개월이 지났습니다. 평균 예타 조사기간인 8.3개월을 초과하며 당초 예타를 생략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는 국가R&D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선 이후인 다음달 말 개최가 유력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부처가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해 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부처 간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산은 부처가 신청한 규모보다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만큼 감액폭을 두고 이견이 길어졌던 것이죠. 또 대선정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타 면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예타를 완전히 없애고 사전 검토 등 제도로 보완하는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 역시 대선정국과 맞물려 진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요국과 빅테크들의 양자 분야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도 하루 빨리 성장 마중물이 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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