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청문회·특검해야…노무현처럼 이재명 잃지않겠다”

김민석 "의혹에 답 못하면 대법관서 사퇴"

"李당선땐 재판 계속못해, 국정안정 보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고강도 압박을 펼친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라”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특히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수호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