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의 가늠자로 주 목받는 미일 관세협상이 최종 관세율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결국 최소 상호 관세율 10%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협상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할지 주목된다.
도쿄신문은 6일 미국이 상호관세 중 모든 나라에 일률 적용하는 10%는 빼고 나라 별로 더해진 추가 분만 협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내놓은데 이어 추가 분 철폐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측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일본과 2차 관세 협상에서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25%의 자동차 관세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24%의 상호관세도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10%는 재검토할 수 없으며 상호관세 중 일본에 대한 추가분 14%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도쿄신문은 당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등 미 측은이 상호관세 중 추가분 14%는 ‘제로(O)로’ 하지 않고 인하하거나 정지 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고 전한 바 있따.
현재 일본은 자동차 관세까지 포함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5일 시마네현 민방 TSK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자동차로 대표되는 것과 같은 관세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 결론을 서둘러서 국익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장관급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도 앞서 2차 협상 뒤인 지난 3일 “일련의 관세 조치를 모두 재검토해주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입장차가 큰 만큼 향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쿄신문은 “일본을 예외 취급하지 않으려는 미국 태도가 선명하다”고 짚었다. 미일 양측은 2차 협상에서 실무자급 협의를 일단 벌여나가면서 이달 중순 이후 3차 장관급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관세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10%와 나라별 추가분으로 구성된다. 일본 24%, 한국 25%, 중국 34%, 베트남 46% 등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오는 7월 8일까지 각 국별 상호관세 중 추가분은 유예하고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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