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담긴 섬뜩한 저성장 경로다.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되는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평균 8%를 상회했다. 이후 2008년 4%로 반 토막이 났으며 2018년(2.9%)에는 3%선마저 무너졌다. KDI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각 1.8%, 1.9%로 보고 있다. 바닥(0%선)인 줄 알았더니 아예 지하(마이너스)까지 더 파내려가리라는 충격적인 예상이 나온 셈이다. 그간 저출생·고령화에 손놓고 경제 구조개혁을 후순위로 미룬 탓이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의 일문일답.
-2022년 전망치보다 많이 낮아진 거 같다. 어느 부분 때문인가.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경제가 얼마만큼 반등할지 알기는 어려웠다. 그동안 새로 발표된 인구전망, 국내총생산(GDP) 기준년 개편 등을 관측하고 반영했다. 다른 부분도 영향을 미쳤지만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가정이 많이 바뀌었다. 당시 기준 시나리오가 1.0%였는데 이번에는 0.6%로 더 낮게 가정함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최근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이 둘이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함께 간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벗어날 때는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2023년과 2024년은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한 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썼고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저희가 제시한 1.8%보다 대부분 실제성장률을 더 낮게 잡고 있는데 미국 관세 정책 등 단기적인 충격의 영향으로 보인다.
-역성장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가 궁금하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7년 전후,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 전후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령화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 일본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조건을 조정해서 재고용할지 정년을 늘릴지 등의 선택권을 개별 기업들에 주고 있다.
△(정 실장) 조금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인구구조가 변하더라도 이에 우리가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으면 그 부작용이 적을 텐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측면도 사실 있다.
임금구조를 보더라도 연공서열형이 일본보다도 강하다.
-'한국은행에서는 경기 대응에 있어서 통화정책에 기대지 말고 재정정책으로 해결을 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KDI의 제언과 반대가 아닌지.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밝히겠다. 재정적자가 지난해 100조 원을 넘었고 올해도 추경을 포함하면 80조 원을 넘어가는 걸로 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미 재정정책은 상당히 확장적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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