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나섰다. 원전 건설을 독려해 러시아와 중국 등에 의존하는 글로벌 원자로 시장을 미국 주도로 재편하겠다는 목적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더 쉽게 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 4개를 검토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전역 원전의 발전 용량을 현행 100GW(기가와트)에서 2050년 400GW로 늘릴 예정이다. 1GW는 미국의 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초안은 연방 안전 규정을 대폭 개정해 새 원자로 승인 여부를 18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방사능 노출 안전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군이 차세대 원자로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방 핵심 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AI 데이터센터가 국방 핵심 기반시설로 지정되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피할 수 있다.
행정명령 초안은 또 미국 내 농축 우라늄 등 핵연료의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도 담았다. 실제 높은 비용 부담 탓에 미국에서 1996년 이후 가동된 원자로는 단 3개에 불과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첫날부터 민주당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후 화석연료 등 전통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초안에서 “미국의 새로운 원전 개발이 주춤해지면서 2017년 이후 전 세계에 설치된 원자로의 87%가 러시아와 중국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수 없기에 미국의 ‘핵 르네상스’에 시동을 걸기 위한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원전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공화당원들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원 일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거대 기술 회사들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24시간 전력 공급이 풍력·태양광 발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달 7일 하원 청문회에서 “원자로 건설을 통해 민간 자본 수백억 달러 끌어들일 것”이라며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한다”고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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