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선 기획재정부 해체론이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가 왕 노릇 한다’ 등의 날 선 비판을 제기해왔지만 민생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부처를 대수술하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이 쪼개질 위기에 놓였던 기재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공개된 민주당의 10대 대선 공약에서 기재부 조직 개편방향이 빠지자 세종 관가에서 기재부 해체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이 좋지 않고 통상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데 경제 부처까지 개편할 경우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 시급한 현안들을 공약에 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향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기재부가 경제 기획에 더해 재정도 컨트롤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남용의 소지가 있다.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내겠다”며 조직 개편을 암시하기도 했다. 기재부 해체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은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형태다. 이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경제부가 경제 정책을 총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정부 효율화를 강조하며 부처를 합치도록 했다. 기재부가 쪼개지면 과거처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돼왔다.
기재부 해체론이 불거지자 내부에선 조직 해체에 대한 불안감이 터져 나왔다. 당장 대선 직후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안 마련, 경제성장률 회복, 한미 간 ‘줄라이 패키지’ 마련 등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분리될 경우 경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기재부 해체론이 빠지며 기재부는 우선 한시름 덜게 됐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재부 개편까지 동시에 진행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조직개편은 단순히 예산과 재정을 분리하는 것 외에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 통상업무 조정 등 여러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 하는 작업과 연계돼 있다. 실제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이 기재부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개편에 대해선 당 내부의 공감대가 있지만 민생이 더 중요한 만큼 당분간 기재부 해체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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