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위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행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22일 남은 대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빈틈없는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운영한 대선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이나 직무유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5월 6일∼6월 3일을 '대선 특별 처리기간'으로 운영한다.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를 안내한다.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 절차와 교육·안내도 제때 제공한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대행은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선거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이번 대선이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행은 공명선거 관계장광회의 개최 직전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미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과 함께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미 기술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한미 장관급 협의 등 향후 대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최근 미·영 무역 합의와 여타 유사 입장국들의 대미 협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미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국익 극대화와 한미 상호호혜라는 원칙하에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회 및 국민과 지속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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