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야권 입법 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보 정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천 건씩 등록하는 이른바 ‘손가락 애국’ 활동을 집단 메신저 방 등에서 권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안의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입법부와 국민 간 소통이라는 입법예고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기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등록돼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은 총 193건이다.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173건(약 90%)의 법안에 대해 등록된 의견 수가 천 단위라는 것이다. 등록 의견 수가 가장 많은 상위 법안 4건의 경우 지난달 28일 회부됐지만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등록된 의견 수가 9000건을 훌쩍 넘겼고 이 중 반대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신속하게 입법예고안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는 배경에는 보수 단체의 조직적인 ‘야당 입법 저지’ 활동이 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방,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 각종 보수 유튜브 채널 게시판 등에서는 매일 ‘악법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 상위 4개 법안 또한 모두 진보 성향 정당이 발의했거나 윤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이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법안 링크를 공유하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야 한다. ‘윤카’를 저격할 여지가 있으면 무조건 반대하자”며 서로를 독려하는 모습이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법안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수십 건이 넘는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자동 등록하도록 하는 확장 프로그램까지 공유됐다.
이처럼 반대 의견이 수천 건 달리더라도 직접적으로 법안을 폐기하는 효과는 없다. 다만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 전문의원은 제출된 의견 중 적용 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가려내 정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입법 심사 시에도 보류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 이에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현상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합리적인 비판 및 대안 제시가 아니라 좌표를 찍고 진영 논리에 따라 무조건적인 반대를 가한다면 국민 참여라기보다는 ‘사보타주’에 가까울뿐더러 일종의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취지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음모론을 맹신하는 행위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실제로 입법예고안 반대를 위해 개발된 한 온라인 사이트는 대다수 법안에 대한 반대 취지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당이 정보 누출을 통해 이권을 강화하려는 의도” “중화권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등의 설명을 달아놓기도 했다. 이에 이 교수는 “한국 사회가 다양화하며 관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지만 정치권에서 시작된 갈라치기가 시민사회로까지 번졌다”면서 “건강한 의견 제시를 넘어 (법안 취지에 대한) 허위 주장까지 퍼트릴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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