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핵심적인 구조개혁 과제가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공약에 대해 “권력구조·재벌·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부동산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 분야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구성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 없다고 평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과 헌법재판소 등의 독립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공약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 등 윤석열 정부가 장악했다고 평가받는 기관에 국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경제 분야 공약에도 기업집단 출자구조 개혁과 상속·증여세 개편 등은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는 정책이 제외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규제 완화 등 대기업 중심 산업육성에 치중하며 정책 방향이 ‘우클릭’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공공의대 확충 등이 공약에서 빠졌고, 환경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제시됐으나 기후세 도입, 수도권 개발 억제 등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 후보에게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의 견제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공약 △선거제도 개편 △'기본주택' 등 부동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약 복원 △환경·복지·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 등을 촉구했다. 향후 이를 시작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중간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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