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교정시설 노역을 강화하고 농업·기계·디지털 분야와 연계된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를 17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5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징역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현재 징역형은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성되는데 노역의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다는 것이 선대본의 설명이다.
이 후보가 발표한 산업형 교정개혁제는 교정시설에 첨단 설비 도입이 가능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저부가 수공업 위주의 노역 구조를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산업 연계형 고도화 모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교도작업에 자격훈련·기술 교육을 연계해 출소 이후 현장 투입이 가능한 직무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번 공약은 미국 앙골라 교도소(농업노동), 핀란드 메트로크(데이터 라벨링),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전력 생산) 등 해외 교도작업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징역의 처벌 기능을 강화하고 교도작업의 부가가치 창출, 수감자의 재사회화 촉진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선대본은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역 수익 일부를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용에 투입해 교정공무원의 실질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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