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판사를 언급하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사법부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거냐”고 따졌다.
또 “대법원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답변하며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대법에 경고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며 “12월 3일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전 윤석열과 추경호·나경원 의원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내란 공범 증거들을 완벽히 밝혀 국민과 함께 내란을 종식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