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각종 세금을 늘리다가 되레 집값 폭등을 일으켰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본부장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고 건설 경기도 최악”이라며 “1∼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늘어난) 부동산 세제 부담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세 부담도 낮아져 특별히 손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 주초 발표되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도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세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늘린 탓에 되레 수도권 집값은 폭등했고 여론 악화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이 후보도 이달 경제 유튜버와의 대담에서 “집을 사겠다는 것을 말리지 말고, 굳이 세금 때려서 억누르지 말고 그 시장은 놔두자”며 징벌적 과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폐지를 공약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본부장은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한다”며 “일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더 시행해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