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20일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지검장은 올 3월 업무 복귀 후 “법치가 정치에 밀렸다”며 사의를 계속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후 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이를 알렸다. 같은 날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 차장검사도 사직서를 냈다. 또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 등 국회는 “수사팀이 부실 수사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3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지검장은 사직 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재수사 결정 이유로 지휘부와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신청을 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헌재 역시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 내용을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뒤 김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 지검장은 탄핵 기각 후 업무에 복귀한 뒤 주위에 “법치가 정치에 밀리지 않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낙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하는 게 힘들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 수리는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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