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 의회가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20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텍사스 주 하원의회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엑스(X)나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는 기존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은 10일 안에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낸 재러드 패터슨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는 이번 회기 동안 제가 하원 동료들에게 제출할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며 "SNS는 우리 아이들이 텍사스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실제 미국 10대가 지난해 SNS가 또래에게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2년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16%포인트 늘었다. 또래의 외모나 생활 수준과 비교하며 위축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받는 등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없다. 관련 법안은 다수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학생들이 교육 목적이 아니면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다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전면 금지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17세 틱톡 크리에이터 모건 맥과이어는 현지 매체를 통해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노출되는 유해 콘텐츠는 18세가 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메타와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이 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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