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미국 전역의 기술,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 미일 공동 국부 펀드를 설립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증세 없는 세수가 필요한 미국과,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구상인데요.
일본의 미국과의 협상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손 회장이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미일 공동 국부 펀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일 공동출자…초기자금만 410조원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 시간) 손 회장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직접 공동 국부펀드 조성 방안을 논의했고 미일 양국 고위 인사들이 이 같은 구상의 윤곽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펀드는 미일 재무부가 지분을 출자해 펀드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소유,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제한적인 파트너 투자자를 유치하고 미일 양국 일반 국민도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소식통은 FT에 "펀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려면 막대한 규모가 돼야 한다"며 "초기 자금만 3000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막대한 국가부채로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당한 미국은 세수가 급하죠. 그렇다고 감세를 약속하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증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펀드가 발족되고 투자를 해 수익을 올리면 정부 재정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면 수 년후 이 기업이 결국 미국에 세금을 낼 것이므로 초기에 여러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부펀드는 처음부터 수익을 올려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국부펀드 설립도 이 공동펀드가 발족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동 순방 자리에서 "부채를 갚고 펀드를 조성하는 게 더 낫다"며 기대치를 낮춘 바 있습니다.
日, 구속력있는 계약 장점…6월 G7 주목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미일 간 특정 계약(국부펀드)을 맺으면 어느정도 미국 정책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미일 관세 협상에서 국부펀드를 지렛대로 미국의 양보를 기대할 수도 있죠.
FT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직 공식적인 제안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난 23일 미일 정상이 전화통화를 한 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열릴 별도 미일 정상회담이 미일 관세협상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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