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김포시가 편성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전례에도 없는 3차 추경안까지 불심의하는 등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지옥철’ 오명을 쓴 김포골드라인 안전시설공사가 지연되는 것뿐 아니라 당장 코 앞에 닥친 장마철 침수 대비 조차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도 대조된 행보다. 상황이 이렇자 김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김포시의회는 죽었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고, 시민사회단체도 “(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6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2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1조 7357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불심의’ 하고 본회의까지 자동 산회했다. 올해 추경예산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일상돌봄서비스,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월곶면 고막리 침수 지역 우수관리 설치공사의 경우 공사 시기를 놓쳐 장마가 임박한 지금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시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형양수기를 동원해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는 데다 오는 9월 예고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추경이 급박한 상황이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 사업과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골드라인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대규모 사업도 멈춘 상태다.
시의 재난 및 민생현안을 알릴 수 있는 소통채널도 가로막혔다. 올해 본예산의 65%를 삭감한 홍보 예산은 시 전체 민생소통예산에 해당돼 지속적으로 추경안에 편성했지만 이번까지 총 4차례 삭감됐다. 이에 평소 소통을 강조하던 시의회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껏 이런 시의회는 경험해 본 적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공노조는 “시민은 뒷전이고 양당이 서로 비방하며 사사건건 대치하니 협치를 기대하기 요원했고, 결국 민선 8기는 시의회 파행으로만 채워졌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해 사적 감정을 버리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의회를 정상화 하고,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사적인 감정 때문에 시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시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게 황당하다”며 “시민들은 서부광역급행철도나 5호선 등 당장의 현안에 대한 관심이 큰 데 반해 시의회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출마할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김기남 의원(예산결산위원장)은 “공보담당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고도 한 마디 사과도 없는 데다 김병수 김포시장 역시 의원들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는 데 시가 당장 들어가지도 못하는 섬인 유도 매입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건 협치를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이 끝난 이후 열리는 정례회 때는 협의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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