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소상공인 지원금보다 중요한 것

“인터넷은행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배너만 띄웠는데도 가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네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 제도다. 소득공제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중장기적 생존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 꼽힌다.

문제는 최근 가입자 수는 주춤하고 이탈자는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43억 원보다 11.6% 증가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같은 기간(2635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소상공인 지원책의 초점이 일회성 지원금 지급 수준을 넘어 중장기적 생존 기반 마련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은행권이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통 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금융 지원만 무작정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어쩌면 금융권이 이미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수도 있다.

노란우산 가입의 절반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4대 은행 등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노란우산 가입 유치 업무를 맡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대표적으로 농협은행의 가입 유치 실적은 전체 금융기관의 3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가입 유치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미미한 만큼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영업점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 등과 같은 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방법은 은행 스스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한 시중은행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모바일 뱅킹을 통한 가입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 대선 정국을 맞아 무책임한 소상공인 공약이 난무할수록 누군가는 피부에 와닿는 행동부터 보여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