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민간소비 부진이 단순한 경기 요인을 넘어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과 소비성향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소비 추세 자체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 대응 중심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소비 둔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한은의 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은이 1일 발표한 ‘인구구조가 소비둔화에 미치는 영향’ 핵심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4년 중 민간소비의 추세증가율은 이전 시기(2001~2012년)보다 연평균 1.6%포인트 낮아졌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2025~2030년에는 인구구조 요인으로 인한 소비 둔화 폭이 연 1.0%포인트로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인구구조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생산연령인구·총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소비성향 및 항목별 소비 변화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확대 △1인 가구 확산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노동투입과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가계의 소득여건이 악화된다는 분석이다. 고령층은 은퇴 이후 소득이 줄고 예비적 저축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 평균소비성향은 2010~2012년 76.5%에서 2022~2024년 70.0%로 6.5%포인트 하락했다. 고령가구의 소비는 50대 진입 이후 60대에 접어들면서 약 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항목별로도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고령층은 내구재·문화·외식 등 재량적 소비를 줄이고 의료비 지출은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저출산 영향으로 교육비 등 육아 관련 지출도 줄고 있다. 1인 가구 확산 역시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19년 78%에서 2024년 73%로 크게 낮아져 소비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확대는 보건·교육 분야에서 민간소비를 일부 대체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민간소비 둔화의 원인을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찾은 것으로 향후 민간소비 부진에 금리 인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구조적 소비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 경기 부양책보다는 구조개혁이 적절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하는 대신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동투입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완충하고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노후 불안에 따른 소비 위축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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