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전국에서 시행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업계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초진·재진환자 모두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에서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비대면제도의 제도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책공약집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내세우며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보완적 수단으로서 의료법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시범사업은 중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합리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처방전의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PHR(개인건강기록) 등 공적정보 관리를 강화해 민감 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비대면진료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농촌 및 소외지역에 이동형 진료소와 원격진료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관리·감독을 추진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취약지역 중심으로 의료격차를 좁히는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 확대를 공약했다. 다만 플랫폼의 역할은 연결 및 기술지원 차원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초진을 제외한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재진 환자 등으로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플랫폼 중개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안을 내놓았다.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이 100만명을 넘겼다”며 “이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다시 제한하면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낙인찍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생산적, 미래지향적 논의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의료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한국의 AI 의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김진숙 전문연구원은 최근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부득이하게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필수 조건들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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