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성장률 둔화, 실질금리 하락, 금융 불안 확대 등 ‘삼중고’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금리 인하 같은 통화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실물과 금융 부문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45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중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40년 전후 0.5~1.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고령화는 실질금리 하락도 초래한다. 1991년에서 2024년까지 실질금리 하락분 중 인구고령화로 인해 하락한 부분은 1.4%포인트에 달했다.
고령화는 금융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0.64%포인트 하락한다.
이에 한은은 단기 통화정책으로는 고령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실물·금융 부문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지원, 금융기관의 대출 포트폴리오 전환 유도 등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돼 203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1.58명을 달성하면 2050년대 이후 유효 노동 공급이 증가해 2070년께 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0.7%포인트, 실질금리는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자 고용 기간이 2029년에 현재보다 5년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해 성장률이 1.1%포인트 늘어난다.
한은은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정책 운용에서의 구조적 제약도 완화될 것”이라면서 “성장 활력이 제고되면 차주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강화되면서 금융 안정 기반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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