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도 일제히 사업 예산 마련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및 소비 보강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큰 사업 위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고려 사항 등 총괄 내용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아직 추경안 편성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일반적으로 부처와의 사전 협의 이후 공식 요구가 이뤄진 뒤 협의·조정,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의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뤄진 1차 추경 규모는 13조 8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됐지만 2차 추경은 최소 20조 원 이상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건설투자와 소비 부진 극복을 추경의 핵심으로 짚은 만큼 지역화폐(소비쿠폰)와 소상공인 빚 탕감, 건설업 보강 방안 등으로 사업이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월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총 13조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도 주요 아이템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쪼그라든 건설 업황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서는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만 4000명 증가한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15만 명과 12만 4000명이 감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건설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2%(7조 9000억 원)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분기(-17.7%)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는 -1.5%포인트로 1998년 4분기(-3.8%포인트)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정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승수효과를 고려해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위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성장과는 관계없는 이전 지출에 해당해 소득의 재분배 효과만 있을 뿐 경기 자극 효과는 크지 않다”며 “노동 규제 완화 등 구조 개혁 등을 선행한 뒤 SOC나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데 한정된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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