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에서 드러난 '친근한 제스처'에 주목하면서도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했겠지만, (이재명 정부와는) 좀더 한중관계가 완화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이 3각 공조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히 한국이 약한 고리라고 보고 앞으로의 교류 협력과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취임 후 첫 전화 통화인 만큼 양국 관계를 구조적으로 완화해본다는 취지겠지만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북러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양안관계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요인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해 구조물 등 한중 간 새로운 갈등 요인마저 부상한 상황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와 관련해 "중국과의 일반적인 경제 관계는 이어가되,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민감품목 수출과 관련한 제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급망을 재편하려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중국은 서서히 고립되어가고 있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우선 교수는 '세력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서해 구조물 설치, 중국의 해양력 강화나 군사력 현대화의 발전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로서는 경계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최 교수는 "세력균형을 유지를 위해 중국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영토적 야심을 품고 있는 국가도 아니고, 균형자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을 활용해 지역적 세력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풀이했다. 이어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인도, 호주, 필리핀 등이 서서히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서서히 중국에 대해 암묵적인 견제를 시작하고 있다"며 "한국이 군사적으로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외교적 추세에서 소외된다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산업 분야에서 한중 간 경제 협력이 활기를 띨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자영 동국대 교수는 "한중 관계는 중국 정부만 개입하지 않으면 금방 활발해진다"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 공급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해제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몇 차례만 보여주면 금세 활발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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