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극우 성향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 늘봄학교 출강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불출석을 질타하며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발탁한 배경을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침소봉하고 있다면서도 편향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리박스쿨이 공급한 강사의 늘봄학교 출강에 대해 “뉴라이트 세력의 조직적인 교육 현장 침투”라며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공작팀을 조직했고, 일부 인원은 (학교에) 출강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나치즘·전체주의의 특징은 이념 교육을 한다는 점”이라며 “(리박스쿨이) 늘봄학교를 터전으로 강사 교육을 한 것으로, 극우 이념·전제주의 교육의 토대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 대행이 손 대표를 정책자문위원으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모른다”며 “2기 자문위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확대하는 중에 각 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았는데 손 대표가 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오 차관의 답변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핵심 인물인 손 대표를 추천한 배경조차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교육부가 은폐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 또한 손 대표의 딸이 대표를 맡아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해 온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실제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단법인이 아닌데 사단법인 (자격)으로 서울교대와 계약해 교육부를 속인 것”이라며 “당연히 사기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차관은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출석을 거부한 이 대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행을 향해 “손 대표를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리박스쿨을 사실상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며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묻을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서로의 흑역사를 들추며 기싸움도 벌였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가 댓글 공작의 전문가다. 김 전 지사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반드시 모셔 와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댓글 공작 논란의) 원조는 MB(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냐”며 “김 전 지사를 부르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부르고 한 번 해보자”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공개 사과도 나왔다. 야당 측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늘봄학교의 부실, 상당히 편향적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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