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다.”
1962년 7월 중국공산주의청년단 3차 7중대회의 연단에 오른 덩샤오핑 당시 중앙서기처 총서기 겸 국무원 부총리는 도탄에 빠진 중국의 농촌 경제를 살릴 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설파했다. 당시 마오쩌둥 주석의 비판을 받으며 그대로 묻혀버린 이 주장이 빛을 본 것은 십수 년 뒤의 일이다. 마오의 사후 중국의 권력을 쥔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누런 고양이를 흰 고양이로 바뀌 ‘흑묘백묘론’을 다시 꺼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들을 잘살게 만들면 된다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세계 최대 빈곤국이던 중국을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 1월 23일, 조기 대선을 기다리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흑묘백묘론을 소환해 실용주의를 선언한 지 약 5개월이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유력 대선 후보로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냐”며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는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려면 유연한 태도로 현실 문제를 타개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노선이 최적의 정치적 선택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와중에 이념과 명분에 얽매여서는 답이 없다.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하겠다’는 대통령을 향한 여론도 나쁘지 않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 대통령의 향후 5년 국정 수행 전망 조사에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9.4%로 한 주 사이 1.2%포인트 올랐다. 대선 전 ‘포비아’로까지 불렸던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지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실용주의(pragmatism)’는 ‘행위’를 뜻하는 그리스어 ‘프라그마(pragma)’에서 나온 말이다. 실천 없는 실용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취임 후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시선을 끌 만한 일련의 행보로 ‘실용주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혈세를 아끼기 위해 민방위복을 재활용하고, 어떤 아이디어라도 듣겠다며 경제정책 실무진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관례와 격식보다 소통과 실리를 중시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호감도를 올리는 요인이 됐다. 취임 열흘도 안 돼 대기업 총수들과 소통하고, 장차관 후보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신설한 ‘인공지능(AI)수석’으로 40대 전문가를 발탁하는 등 속도감과 파격도 남다르다.
하지만 실용적 태도와 이미지에 가려진 ‘알맹이’는 또렷하지 않다.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려면 주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여당은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기업이 경제의 핵심’이라고 선언한 정부의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일 협력을 약속하는 등 활발한 정상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회복과 성장’이 시급한 와중에 대법관 증원부터 서두르는 것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실용주의란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유용한 것을 중시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목표인지, 유용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행여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행정·입법 권력을 장악한 정부와 여당이 “이것이 실용주의”라고 우기면 그뿐이다.
이 대통령이 진정한 실용주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취임 2주 된 새 정부를 너무 다그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미지가 아니라 정책으로 실용 정치를 펴지 않는다면 51%의 의구심을 잠재우고 국민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이재명표 실용주의’에 대한 진짜 평가는 이제 시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ls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