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력은 경제·문화를 넘어 안보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공고화한 한미일 ‘3각 협력’은 한일 관계의 발전을 추동해온 핵심 요소의 하나다. 그 결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및 훈련이 정례화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가동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가 블록화 경향을 보이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으로 한목소리를 낼 사안도 늘고 있는 모습이다. 당장 미중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하는 흐름 속에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역시 경제안보 개념으로 여겨지면서 양국은 이들 분야에서도 경쟁 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분위기다.
윤대엽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핵무장한 북핵 위협은 한일이 공유한 무엇보다 중요한 안보 현안”이라며 “북러 동맹과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해야 하는 한일 입장에서는 양국이 동북아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안보 파트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 보좌관도 최근 방한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일본과 한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안보 등을 최우선으로 언급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를 맞은 한국과 일본 간 안보 협력은 더 중요해졌다. 동맹은 비용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아래 동북아 역내 안정을 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북핵 억제와 대북 제재에 방점에 두고 한미일 협력을 추진했던 조 바이든 정부와 달리 현실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은 한일 양국에 군사적·안보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불안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반드시 미국을 우선시해야 한다. 우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것이 주된 고려였던 날은 끝났다”는 지론을 공공연히 밝히며 주한 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나가시마 총리 보좌관은 최종현학술원 특강에서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미국이 주한 미군 감축을 시도할 경우 한일이 공동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체제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다면 일본의 관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일 양국은 미중러의 패권 경쟁에서 국가적 이익을 모색하는 중견국으로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에 대한 일본 내 상황도 비슷하다. 동맹과 관련해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국민들의 미일 동맹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후 80주년을 맞아 최근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시 미국이 일본을 진심으로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일본인은 15%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한미일 협력에서 벗어나 한국과 일본이 함께 협력의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일 양국의 군사적·안보적 협력의 필요성과 그 이익은 과거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평가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안보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틀에 넣고 봤다면 트럼프 시대에서는 한미일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협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미국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올수록 한국과 일본·호주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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