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전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대응해 브릿지론 단계에서의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PF 지원 활성화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50% 금액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안심환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침체 여파가 뚜렷해지자 준공 전 단계부터 지원해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건설사는 HUG에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준공 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 분양 등에 노력하거나 긴급한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뒤 HUG에 환매가격과 매입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내면 해당 주택은 다시 매입 가능하다. 국토부는 2008년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 당시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시행사가 분양가 4억 원의 아파트 100가구를 HUG에 미분양 안심환매하면 분양가의 50%인 200억 원의 자금을 받게 된다. 이후 1년 간 해당 자금을 운영비로 쓰면서 미분양 해소 노력 등을 하게 돼 분양에 성공하면 HUG로부터 200억 원과 최소 금액의 실비만 지급하고 준공 전 주택을 재매입하면 된다. 만약 미분양 해소에 실패해 HUG로부터 안심환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HUG는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시장에서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자금경색 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2008년 당시에도 한 차례 시행했던 제도”라며 “당시 대한주택보증이 1만 9000가구를 매입한 뒤 전체의 99% 가량을 건설사가 안심환매하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PF 활성화를 위해 ‘개발앵커리츠’도 추진한다. 국비 3000억 원과 채권 6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 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한 뒤 브릿지론 단계에서 표류 중인 사업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개발과 관련해 공적 신용력을 갖춘 개발앵커리츠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본 PF로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정부는 연간 국내 PF 시장 규모가 10조 원 수준인 만큼 1조 원의 개발앵커리츠를 투입하면 PF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 정부 투자금은 회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본 PF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권의 조달 금리도 훨씬 낮아지는 만큼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량 사업장 등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건설사의 PF 대출 보증에도 나선다.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건설사와 관련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특별 보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업성 보증심사는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건설사와 관련 증권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자금 조달 시 정부가 특별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3200여 억 원을 투입해 전세임대를 추가 공급하고, 570억여 원을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에 600억 원 가량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PF지원과 준공 전 미분양 주택 환매 등을 통해 주택 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주택공급을 적기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사의 자금 융통과 지방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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