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국채 발행만 20조 달해…李정부, 재정준칙 사실상 후퇴

■ 올 국가채무 1300조 돌파 전망

지출 줄이고 여유기금 활용에도

'단기 처방'에 불과 지적도 나와

재정적자 110조 GDP대비 4.2%

하반기에만 100조 국채 쏟아져

임기근(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19조 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1차 추경 때와 달리 5조 원이 넘는 지출을 줄이고 여유 기금도 일부 활용해 10조 원가량의 재원을 끌어모았지만 전체 추경의 65%를 적자 국채에 기대는 구조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는 등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지출 구조조정(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 재원 활용(2조 5000억 원) △외평채 발행 조정(3조 원) 등으로 10조 8000억 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19조 8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가용 재원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1차 추경에서는 없던 지출 구조조정을 이번에는 5조 원 넘게 포함시켰다.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까지 포함해 30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임시방편 성격이 짙다. 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에서 2조 원을 줄이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장학금, 무공해차 보급 지원, 납북협력기금 사업 등에서 3조 2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기로 했다.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재량지출 사업들이다. 단기적인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재량지출을 조정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의무지출의 증가세를 조절하거나 제도 전반을 손보는 근본적인 개편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지출 구조조정에서는 지방교육교부금을 제외하면 의무지출 항목은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임 차관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은 지금 내부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경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기금 활용도 문제다. 정부는 기금 가용 재원을 활용해 2조 5000억 원을 마련하고 외평채 발행을 조정해 3조 원을 추가로 조달하기로 했다.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오고 외평채 발행을 줄인 대신 국고채를 늘려 재원을 메운 이번 방식에 대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외평채의 경우 향후 외환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개입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3조 원 수준의 감축은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외환시장은 심리와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 시장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관리재정수지다. 지출을 줄이고 여유 기금을 동원했지만 추경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20조 원에 가까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 9000억 원 적자였던 관리재정수지는 4월 1차 추경으로 적자 규모가 86조 4000억 원으로 불어났고 이번 추경 이후 110조 4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100조 원 아래로 내려갔던 적자 규모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서게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2%로 정부가 정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3%)을 크게 웃돈다. 국가 채무도 1300조 6000억 원, GDP 대비 49%까지 치솟는다. 임 차관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무조건 지키는 것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며 재정준칙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국채시장이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 6000억 원이던 국채 발행 한도는 1차 추경을 거치면서 207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까지 발행될 물량은 229조 8000억 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올 상반기 기준 약 120조 원어치의 국채가 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만 추가로 100조 원이 시장에 쏟아지는 셈이다. 기재부의 관계자는 “이미 2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금리 급등과 조달 비용 상승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