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고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수준을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기강 잡기’를 하는 한편 현 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윤석열 정부)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과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 그동안 흐트러진 상황에서 흐트러진 각오를 했다면 모든 것을 새로 각오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18일)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2017년도(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보고 부실을 꼬집은 것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공약에 대한 분석도, 반영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6개월 동안 공직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가 정부의 비전을 담은 청사진을 그리기보다 자체 현안을 앞세우거나 성의 없는 보고서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핵심 공약에 대한 정책 보고가 누락됐거나 보고서 분량이 적어 비중을 낮게 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약 이행을 빙자해 부처의 자체 현안 비중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등 일부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점 또한 내부 기강 문제로 지목됐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부실 보고가 단순히 공무원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의 타성에 젖은 문제라고 봤다. 국정기획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정치화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질책은 정권 출범기에 엘리트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는 한편 현 정권과의 긴밀한 교감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새롭게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20일까지 진행하는 부처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보고받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보고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이틀째를 맞아 금융위·산업부·행정안전부·외교부 등 15개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틀째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이제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 놓여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따라하고 모방했던 것이 우리 경제의 주된 방법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며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AI 경쟁에서 밀리면 기술주권을 잃고 AI 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첨단산업 강국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 해소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60% 법칙’, 즉 40%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짚었다. 남녀, 정규·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에서 열위에 있는 근로자가 우위 근로자 대비 60% 정도만 버는 임금 격차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 언론과 만나 “경제는 보수적으로 갔으니 사회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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