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상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 진흥 같은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기대보다는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기획위원들의 거센 질타로 시작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지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분과장은 또한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면서 “언론 미디어 관련 대선 공약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위원은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반문했다. 그는 방통위가 지난 정권에서 방송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상하다. 적어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과는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TV 수신료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통합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있다”며 “이 업무보고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이 동의했는지도 궁금하다. 위원장 소신과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원장이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조직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며 “본인이 방통위 정상화에 방해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직원들은 자기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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