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자본을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규모를 2배가량 늘린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주요 산업 재편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투자금을 기존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금을 2000억 원에서 4000억~4500억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예산을 더해 최대 5000억 원을 공공 분야에서 대면 1대1로 민간에서 5000억 원가량을 출자해 약 1조 원 규모로 키우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최종 조성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철강·석유화학·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1조 원 이상으로 조성된 옛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달리 규모가 작아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2018년부터 총 5개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요 제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 6호 펀드의 규모가 5000억 원에 불과해 금액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었다”며 “펀드 규모를 2배가량 키우면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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