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플랫폼 거래 공정화, 기술 탈취 근절, 가맹점주 보호 등 민생 밀착형 공정경제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AI 전환기에 맞춘 디지털 불공정 해소와 상조업 등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부처 간 협업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20일 오전 10시쯤 세종에서 2시간 동안 공정위 주요 간부진과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태호 분과장을 비롯한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공정위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 핵심 정책과 공약 이행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플랫폼 생태계 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기술탈취 근절 및 하도급대금 보호 △가맹점주 권익 보호 △상조·헬스장·필라테스·결혼서비스 등 민생 소비자 피해 방지 등 굵직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최근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와 배달 플랫폼의 배달수수료 논란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정 분과장은 “AI시대 디지털 대전환 속 불공정 행위 해소가 시급하다”며 “상조업과 같은 그림자 금융 영역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 예방과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디지털 시대의 시장 감시자로서 민감한 소비자 영역까지 공정성장의 기반을 넓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어 피해기업 실질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속도 개선과 함께 기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일부 위원은 "기술탈취는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공정위가 사건 대응뿐 아니라 '사전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받은 사안은 상조서비스, 헬스장·필라테스 등 선결제 기반 업종에서의 '먹튀' 피해다. 공정위는 최근 이들 업종에서 회원권 환불 거부, 폐업 후 연락 두절 등의 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결혼서비스 분야의 경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개별 항목 가격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받고, 가격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도 논의됐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수사·제재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침해 분야는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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