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집값이 치솟으면서 금융 감독 당국이 정책 보증을 확대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을 막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당국 관계자는 “국정위원들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질의할 것에 대비해 답변을 미리 준비해뒀다”면서 “이번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관련 논의가 있을 때 보증 확대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정책 보증 기관의 PF 보증 요건을 완화해 수도권 소재 브리지론 사업장 등에 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시공사를 중심으로 보증을 내주다 보니 상당수 사업장이 인허가를 받은 뒤에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올 3월까지 HUG의 PF 보증 실적을 보면 보증을 받은 110개 사업장 중 90개가 시공 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 사업장이다.
주요 은행들이 무보증 사업장에 자금을 내주길 꺼리면서 PF 사업장 정리 작업이 계획보다 지연되는 점도 금감원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실 PF 대출 정리 규모는 이달 말 기준 12조 60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당초 계획한 목표치(16조 2000억 원)보다 3조 6000억 원가량 부족하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계획 등도 국정위에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도 보고했다. 금융 당국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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