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해져 심의 중인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의 재검토를 25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R&D 활성화를 통한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제시한 만큼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안의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서 R&D 예산안을 관련 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추가로 심의하여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R&D 사업 예산 심의 범위 확대 및 심의 기간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가능성도 드러냈다. 이 분과장은 "심의 기간을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께로 늦추는 부분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이 분과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금년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 방식 등 연내에 해수부를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 받고 신속 검토 사항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분과장은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국정위에서 다루지 않으며 대통령실과 당,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정위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번 정부 5년간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신도시를 마련하겠다고 가져오지 마시고 다양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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