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초대형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형 금융기관이 국채를 매입하고 시장에서 중개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 국채 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이번 조치로 생긴 여윳돈을 이용해 대형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해 채권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대형 은행에 적용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규칙 제정 예고안을 5대 2로 통과시켰다. SLR은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을 자체 흡수할 수 있도록 기초 자본금을 일정량 가지고 있도록 한 규제다. 예를 들어 국채나 파생상품, 부동산 등 어느 금융기관의 보유 자산이 1조 달러이고, SLR 비율 기준이 5%일 경우 이 은행은 500억 달러는 기초 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 체제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된 규제다.
미국은 그동안 바젤 기준에 맞춰 일반은행은 SLR 기준을 3%로 적용하되, JP모건체이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8개 초대형은행(G-SIB)에는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5%를 적용해왔다. 이들 은행의 자회사에는 6%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초대형은행 지주사와 자회사에 적용되는 SLR 비율을 모두 3.5~4.5%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연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8개 초대형 은행은 총 130억 달러의 자본금을 덜 충당해도 된다. 자회사까지 합치면 200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여유가 생기게 된다.
개정의 취지는 국채 시장 안정이다. 은행들의 자본금 충당 부담을 덜어 국채를 더 사거나 중개할 여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은 “이번 제안은 미국 국채 시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시장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과 연준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도 앞서 2월 하원금융서비스 위원회 출석 당시 “국채 시장의 유동성 수준에 대해 다소 우려해 왔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반가운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은 그동안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번 조치로 금융 기관들의 국채 매입과 중개 여력이 커지게 되면 국채 수요와 유동성이 함께 늘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SLR 규제 완화 가능성은 언급하며 “(조정할 경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수십 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 확충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실제 대형금융기관이 국채를 더 보유할지는 미지수다. 전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였던 그레이엄 스틸은 “은행들이 여유 자본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은행의 부실 위험만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초대형 은행이 도산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질서있는 정리 절차가 불가능해지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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