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 선도를 위한 정부의 핵심 예산이 ‘부처 이기주의’로 분산됐다면서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는 부처 이기주의의 포로가 될 수 없다”며 “기재부가 이것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에서 굉장히 미진했고 국가전략적 관점 또한 결여돼 있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피지컬 AI(물리적 로봇과 결합한 AI)의 관련 예산을 두고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꺼냐, 산업통상자원부꺼냐, 왜 중소기업벤처부로 안주냐 이런 부처 간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렸다”며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피지컬 AI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담당 국장과 나눴던 대화를 언급하면서 “(담당 국장이)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피지컬 AI를 추진할 수준이 안된다’는 망언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 (피지컬 AI 예산으로 편성됐어야 할 예산이) 지역 중소기업 AI 전환(AX) 지원예산으로 둔갑해 중기벤처부에 편성됐다”며 “기재부 담당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지컬 AI 관련해 전 부처가 달려들어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것을 지역 중소기업 AX 사업으로 나눠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했다는 데 대해 기재부 관료들의 무책임성과 역량에 많이 놀랐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저 또한 이대로 넘어가지 않고 과방위 차원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피지컬 AI 관련 선도기술 사업이 과기정통부 주도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또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모두 탐을 내는 것이 한국의 제조 데이터다. 이걸 갖고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 주도로 예산 배정과 사업 추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낸 예산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중기벤처부나 산업부 예산으로 국무회의에 올라와서 놀란 적이 있다”며 “(국회에서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AI 및 유망 인공지능전환(AX) 서비스 관련 창업기업 육성·지역 연계사업 확대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비가 총 1280억 원 새롭게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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