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이 정부 소비쿠폰 정책과 유사한 차등 지급 방향으로 변경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을 제시하고 시의회에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액수를 기존 시민 1인당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했다. 대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과 맞닿는다.
시는 애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4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업 수정안과 함께 불필요한 세출 정리 및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350억 원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변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시비 매칭 등 달라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했다"며 "소비 위축으로 경기 불황 악순환의 경제 구조가 고착화될 위기에 봉착한 만큼 시의회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가결을 호소드리며 시의회와 지속 협의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가 제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26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한 차례 무산됐다.
이날 거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김선민 시의원은 "지역경제 악화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순수 거제시 세금 약 470억 원을 단체장 한마디에 이행해야 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주도하는 현금 지급을 앞둔 시점에서 시가 별도로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는 것은 무분별한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논의할 초당적 협의체(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서 현금 지급이 결정되더라도 지급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한다"며 "선거 직전 무리한 집행은 포퓰리즘성 현급 지급이라는 뭇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변 시장은 "민생과 지역경제를 챙기기 위한 시민과 약속을 내년 선거와 연계시킨 것을 사과하라"며 "(재선거 전) 민주당 시의원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당시 후보자로서 고민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30일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계속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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