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해 정점에 있는 인물을 직접 조사하는 자리여서 이목이 쏠린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조사는 청사 내 일반 조사실에서 진행되며,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등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다. 또한 지난해 12월 계엄 문건 작성을 둘러싼 국무회의 개최 여부 등도 신문 대상에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쟁점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밝히며 대응하되, 재판 중인 사안이나 위법한 수사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앞선 공수처 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출석 방식을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호와 공적 신분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검은 “예외는 없다”며 지상 출입을 전제로 준비를 마쳤다. 특검 측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석 형식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 시도 이후 약 반 년 만의 대면 조사다. 당시에는 조사 없이 구속기소가 이뤄졌고, 이후 사건은 특검으로 이관됐다. 특검은 그간 계엄 문건 작성 라인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하며 수사를 속도감 있게 끌고 왔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순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 시간과 태도에 따라 신병 확보 절차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재로선 ‘조사 후 귀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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