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이들의 수가 28%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서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82개로 대출 잔액은 12조 3348억 원에 그쳤다. 올 6월 말(12조 2105억 원) 대비 1243억 원 늘었지만 2023년 말과 비교하면 1798억 원이나 감소했다. 2022년 말(15조 9000억 원) 대비로는 3조 6000억 원가량 급감했다.
대부 이용자도 감소세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은 70만 8000명으로 1년간 2만 명가량 줄어들었다. 2022년 말 기준 98만 9000명이 대부를 쓰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년 새 28만 1000명(-28.4%)이나 감소했다.
대부업 대출 잔액은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2021년 7월 이후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금리로는 신용대출을 해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대부업체는 다른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7~8% 안팎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여기에 연체를 감안한 대손 비용이 약 13%포인트 정도 된다. 이미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훌쩍 뛰어넘는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연체율도 들썩이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7.3%였던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2023년 말 기준 12.6%, 지난해 말 현재 12.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업 대출의 60% 이상이 담보대출로 운영되고 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이 대부업의 존재 이유지만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잔액은 4조 9136억 원으로 전체의 39.8%에 불과하다. 대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은 법상으로 인정받는 제도권 금융인데 이를 사채업자와 동일시해 최고 금리를 낮추고 정책대출을 늘리다 보니 대부업이 설 자리가 없다”며 “대부업 대출이 줄게 되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상당수는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2만 9000~6만 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액은 3800억~79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9918건 △2022년 1만 913건 △2023년 1만 3751건 △2024년 1만 5397건 등으로 증가세다.
정부는 정책 서민 금융 상품으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입장이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15’의 경우 연체가 발생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은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말 기준 25.5%에 달한다.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12.7%로 두 자릿수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 역시 4월 말 기준 무려 35%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고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대부업과 저축은행이 대출을 줄여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대출만 385조 원이 넘는데 모든 서민 대출을 정부가 할 수 있겠느냐”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사의 대출 공급 기능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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