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해결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다는데 사실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말 잘 지내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를 작성했지만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란·이스라엘 충돌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휴전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이어 북핵 문제 해결에 본격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의 분쟁 개입에 나서며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미사일 고도화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문제를 해결해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김정은 정권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에도 노동신문은 미국을 겨냥해 ‘날강도적 주권 침해’ ‘극악한 제재 봉쇄 책동’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북한이 주권 침해, 대북 제재 비판을 앞세워 미국의 선제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북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패싱’한 채 북미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핵 동결을 주고받는 ‘딜’을 시도하는 최악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양국의 고위급 소통 채널을 조속히 복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북 정책을 포함해 안보·경제·기술 등 다양한 부문의 공조를 확대해 한미 동맹을 격상시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강조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미 직거래’를 차단하고 북핵 폐기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래야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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