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서 5개 안건 모두 부결… "의견 엇갈려"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재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관련 안건이 전면 부결됐다.

30일 법관대표회의는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 안건을 제시해 조정, 수정을 거친 5개 의안을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법관대표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의견 표명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측,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집단적 견해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신 재판제도와 법관 인사제도 관련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올해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원격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