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원대 규모가 될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이 8월에 확정된다. 예산안은 원래 6월까지 재정당국에 제출돼야 하지만 R&D 예산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증액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과기자문회의는 국가R&D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국가R&D 예산안은 통상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먼저 마련돼 과기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6월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돼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올해는 R&D 예산 확대라는 새 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과기자문회의 의결 절차를 두달 연장하고 증액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과기혁신본부가 이에 맞춰 기재부와 협의해 국가R&D 예산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를 8월 과기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정위는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과기자문회의가)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과기자문회의에서는 기존 예산안이 ‘잠정안 심의’만 이뤄지며 의결이 보류됐다. 잠정안은 국가R&D 중 주요R&D 규모를 올해보다 5.1% 늘린 26조 1000억 원으로 정했다. 8월 확정될 정부안은 증액 기조에 맞춰 규모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R&D 예산은 과기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R&D와 기재부가 편성하는 일반R&D로 이뤄진다. 이 둘을 합친 국가R&D 예산은 올해 29조 6000억 원이었던 만큼 내년에는 30조 원을 무난히 웃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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